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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위기념사업회
작성일 2020-05-08 (금) 09:26
ㆍ추천: 0  ㆍ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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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승, 코로나 덕 봤다고? 참패한 통합당 핑계라는 보고서_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6일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이 주최한 ‘4·15 총선 결과와 향후 정치 전망’(유튜브 생방송)에서 “코로나 관련 이슈와 대통령 호오도(好惡度·좋고 싫음의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가 지난달 17~20일 18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를 한 결과다.

 
강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치러져 그 이외의 특별한 이슈를 찾기가 어려워 이슈의 현저성(issue salience)을 갖는 선거 쟁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의 이념 축 위에 경쟁 집단이 맞서게 될 양극의 이슈(bipolar issue)가 없었던 셈”이라며 “코로나 이슈의 속성 자체가 대립 이슈라기보다는 합의 이슈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면 이 이슈는 집권당에 유리할 것이고, 더욱이 한국 방역 당국의 대처가 좋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이미 정파적인 평가로 수용돼 그 이슈가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2017년 탄핵 이후에도 자기 변신에 둔감했던 미래통합당이 2020년 총선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br>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이종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이종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중앙포토]

강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자들이 영향을 받은 이슈가 판이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은 이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종합부동산세 강화, 검찰개혁과 공수처 신설 등이었던 반면 통합당 지지자들은 선거법 개정과 위성정당 창당,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이거나 대북 정책 등이었다”며 “투표자들은 하나의 이슈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갈리는 특성을 갖지 못했고, 정파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이슈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초기 확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더 두드러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자들은 ‘신천지 교회’를, 야당 지지자들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해서다. 강 교수는 이를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시각은 매우 정파적”이라고 해석했다. 상대적으로 진보·자유주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효과(rally 'round the flag)’에 더 동의하는 점도 강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날 세미나에 동석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를 “한국 정치의 특수성과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 속에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몰아준 것”이라고 분석하며 “정치권이 극단의 강경 지지자들에게 포획되지 말고 상호 한발씩 양보해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가치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손병권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기 마련”이라며 “180석에 대한 여당 자신의 해석은 보수 야당에 대한 양보와 타협보다는 책임감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돌파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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